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등 농업 관련 민생 6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전북 부안군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양곡관리법개정 방향(논 타작물 확대)과 직결되는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농정 방향, 그리고 ‘농업 4법(양곡.
양곡관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법을 통해 복지에 나서기보다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예산 1조원가량 들여서 남은 잉여쌀을 사야하고 또 관리비까지 1년에 7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며.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에서 배수 개선사업 추진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이 ‘송미령표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하기보다 사전에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농망.
민주당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 농업 4법△AI교과서 참고서 활용법△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화물차 안전운임제법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법△납품대금연동.
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 정부 시절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제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임 결정 이후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3법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보류된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